안녕하세요, 전 국민 충전 생활 EV Infra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항상 뜨거운 이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기차를 이미 타고 계신 분들도 주목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지난 8월 29일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전기차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이제까지와는 약간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보조금은 줄이고, 지원 대수는 늘리고
2024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2조 398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전기차 보조금 전체 예산은 1조 7640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어요. 전기 승용차의 경우 9230억 원이 보급 예산으로 책정됐는데요, 2023년 올해보다 15.5% 감소한 수치예요.
환경부에 따르면 버스를 제외한 승용차, 1t 화물차 모두 올해보다 보조금이 100만 씩 줄어들어요. 하지만 전체 지원 대수는 증가한답니다. 전기 승용차는 올해 21만 5200대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3만 3000대까지 지원 대수를 늘린다고 하죠.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 차량 대수를 늘려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보조금이 줄어든 반면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총 4365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3%나 증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기 약 2만 기를 대상으로 보조금 4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도 해요.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이런 운영안을 마련한 바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답니다. 바로 전기차 보급 촉진인데요.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넉넉히 풀어 전기차 입문의 허들을 낮추는 방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전기차 운용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이죠.
우선 우리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황은 2023년 5월 말 기준 누적 45만대로, 약 11%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편 충전기의 경우 2030년까지 123만 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24만 기 정도로 약 2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에는 14만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차고지, 물류 거점 등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해요.
저렴한 가격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충전 인프라가 열악해 운행 수단의 핵심인 동력 채우기가 불편하다면 자연스레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떨어질 테고, 보급 대수도 줄어들겠죠.
전문가들과 전기차 차주들 역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탄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말해왔는데요, 정부의 이번 2024 예산안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올해 1월 ~ 6월 전기차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50% 이상 팔렸다고 하니, 보급 촉진에 있어 이러한 방향성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물론 단순히 보급 대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또 설치 이후의 관리에 있어 가이드라인도 잡혀야 할 거예요.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확장되고 탄탄해져간다면, 전기차를 살 사람은 물론 이미 타고 계시는 분들 또한 더 편리한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테니 좋은 소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전기차 도입 단계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 이번을 계기로 도로 위 풍경이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지는군요!
앞으로도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의 핫한 이슈들을 EV 포커스로 전달해 드릴게요.
EV Infra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