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국민 충전생활 EV Infra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도입으로부터 약 5~6년가량 지난 시점인 지금, 중고 전기차에 대한 담론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기차를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EV포커스에 주목해 주세요!
잠깐, 의무운행기간 제도가 뭔데요?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사셨을 텐데요, 특히 작년 7월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의무운행기간'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무운행기간은 보조금을 받고 산 저공해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예요.
이 기간 내에 판매, 폐차를 사유로 등록 말소를 원하는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반납 의무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요.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내 전기차를 팔려던 계획에 있으셨던 분들은 눈 여겨봐야 할 제도이지요.
지금 의무운행기간 제도는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수출 외 목적 등록말소
(*국내 중고 판매, 폐차 등) | 2년 |
수출 목적 등록말소 | 5년 |
그런데 지난 8일, 의무운행기간 제도가 일부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기차, 지금보다 3년 더 타야할 수도!
바로 그저께인 8일,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소식이 들려왔죠. 아직 정식 입법은 아니지만, 만약 심사 통과가 된다면 제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바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의무운행기간은 8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말소'를 할 경우, 보조금의 최소 20%를 반납해야 해요.
수출 말소란, 수출을 준비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더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말해요.
또 의무운행기간 제도는 2021년 7월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했던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범위를 넓혀 '수출을 위해 국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 이전에 구매한 차량도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 법안에서 주목할 포인트, 눈치채셨나요? 이 법안은 '해외 수출'을 위한 등록말소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국내에서 중고차 거래를 할 때는 기존과 같이 2년만 채우면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외 수출에 대한 의무운행기간을 무려 3년이나 늘리고, 거의 모든 전기차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히 단호해 보이는 조치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배터리를 지켜라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환경부는 이러한 조처의 요인으로 탄소 저감 효과 증대와 전기차 배터리를 꼽았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요즘 전기차 배터리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재료 금속들(니켈, 코발트 등)의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ESS 등 배터리 재사용 방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폐배터리는 날로 가치가 커져가는 귀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폐차 시에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중고 전기차가 해외에서 무척 인기가 좋다는 사실, 아시나요?
국도도로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꾸준히 중고 전기차 해외 수출 규모는 커져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 등록말소 차량의 87%가 수출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중고 전기차 안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니 전기차의 해외 수출은 곧 배터리, 자원의 유출과 같겠죠. 환경부는 폐배터리의 해외 반출 현황을 꾸준히 눈여겨봐왔고, 그렇게 이번 개정안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EU에서도 폐배터리 역외 수출 제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폐배터리의 활용성에 그야말로 전 세계의 관심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런 만큼 이번 개정안의 현실화 가능성도 적어 보이진 않는 듯 해요.
국내에서 중고 전기차를 사고팖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차량 매매상이나 내 차량을 해외로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고민될 만한 소식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의 핫한 이슈들을 EV포커스로 전달해 드릴게요!
EV Infra였습니다.
감사합니다.